"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혁신 성과 가져오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해 국민 여러분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혁신 성과를 가져다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 1차 정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수ㆍ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그 실천계획을 담았다" 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해 경제활력을 이어가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중 첫 번째 과제인 내수ㆍ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수출 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을 수출역군으로 육성하고 올해 3000개, 내년까지 10만개의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면세 판매장 즉시 환급, 상반기 중 면세점 제도 전면 개선,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 감시하고 대금 미지급관행을 근절하며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반기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지원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의 뇌관을 미리 제거하겠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빚 부담 줄이는 주택연금상품 개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을 통해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간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