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유일호 경제팀 출범… 내우외환 해결과제 첩첩산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러나 유일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이하였다는 평가다.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를 잇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G2리스크나 가계부채,성장률 3%대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구조개혁을 완수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1%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3%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구조개혁법이 처리돼야 한다" 면서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개혁 등을 내세웠다.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소비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G2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 후보자는 "가까운 시일 내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전임자가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이제는 경기부진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한 단계 떨어져 있다"며 "성장률을 높이려면 단기적 정책보단 규제개혁, 구조개혁 통해 실력을 높여야만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