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 승인…중국 견제 강화

▲일본 내각이 24일(현지시간) 5조1000억 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방위비 예산을 승인했다. 사진은 일본 해상 자위대 전함들. AP뉴시스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방위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사상 최대 수준인 5조1000억 엔(약 49조원) 방위비 예산을 승인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4월 시작하는 2016 회계연도 일본 방위비는 올해보다 1.5% 늘어났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한 것이다. 이는 전체 예산 96조7000억 엔의 5%를 넘는 수준이다. 전체 예산 역시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위비 예산에는 탄도 요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 1대(1730억 엔)와 6대의 F-35A 전투기(1030억 엔), 17대의 SH-60K 정찰헬기(1030억 엔) 등 최신 무기시스템 구입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 이전에 필요한 비용도 책정됐다.

일본 의회가 지난여름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으로 정해진 방위비여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동맹이 공격받을 때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해당 법 통과를 추진하면서 시위 등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베는 남중국해에서의 미군 작전을 지원하고자 해상 자위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하고 있으나 ‘항행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 80% 이상 해역이 자국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성은 “멀리 떨어진 섬을 방어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억지력을 갖추며 우주와 사이버안보, 정보수집 능력도 강화하는데 예산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