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근혜 정부 서비스법, 참여정부 정책과 달라”

입력 2015-12-08 20:26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관련해 야당이 집권 시절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현 정부의 서비스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상업행위를 허용하는 서비스법이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건 견강부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법은 의료 공공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법에서 보건과 의료를 제외하자는 게 지난 3월 청와대 3자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우리당에 참여정부 시절의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 중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5자 회동에서 서비스법이 공공의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으면 이 법을 숙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 통과만 주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