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로스쿨 학생이어 교수까지 동참 "국민과 엄중한 약속"

사시 폐지 유예 로스쿨 교수 반발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발표에 반대해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4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준성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오른쪽)이 464명의 퇴학원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 위해 학장실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을 발표하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가 자퇴와 변호사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교수들 역시 "사법시험 출제 거부"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법무부 입장은 관계 부처 중 한 개별 기관의 입장이고 입법자는 국회"라며 "우리도 스스로 로스쿨 제도를 균열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자는 법무부 입장이 발표되자 전국의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늦게 각 학교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자퇴서를 내기 전 교내 로스쿨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준성 학생회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법시험이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미를 못 찾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유급시 입대를 해야 하거나 제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자퇴서 작성에 참여한 만큼 (법무부는) 이 무게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6기 입소식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