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 추진

입력 2015-12-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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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칩 전자여권 의무화·인터폴 범죄기록 조회 등 법안 마련

미국 의회가 비자면제 프로그램(WWP) 입국심사 강화를 추진한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3일(현지시간) VWP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엄격한 조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VWP에는 한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3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이들 국가 국민은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새 법안은 입국자 가운데 이라크와 시리아 수단 이란 등 테러리스트 근거지를 최근 방문한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사용이 의무화하고 VWP 가입국에 대해서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범죄기록 조회 등을 통해 여행객 신상조회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38개 국가와의 대테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는 VWP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하원에더 다음 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VWP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60일 이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