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고 넘기는 예산 매년 17조 달해 ...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예산 집행 점검

정부가 올해 이불용(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불용액이 17조원을 넘기는 등 지난해에만 이불용이 20조원이 넘으면서 우려가 커지자 연말을 앞두고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용액은 예산 배정을 했으나 쓰지 못한 것이고 이월액은 올해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예산을 말한다. 이불용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0월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부처ㆍ공공기관의 이불용 최소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2016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ㆍ공공기관의 사전 집행준비 상황 등을 독려했다.

우선 정부는 금년 말까지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한 이불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100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ㆍ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 재정 애로 요인 등을 중점 해소하는 한편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별 추적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불용 최소화 관리대상 사업 집행현황(10월말 기준)을 보면 연간계획 313조3000억원 중 267조7000억원을 집행(진도율 85.5%)한 상태다.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전체계획 8조3000억원 중 6조3000억원을 집행(진도율 76.0%)했다.

2016년 회계연도 개시전 부처ㆍ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2016년도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