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테러] 美 하원, 난민저지법 처리…민주당도 47명 찬성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하원은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이라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도 47명이나 찬성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대거 나온 것은 그만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내 테러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DHS)·국가정보국(DNI) 등 관련 당국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난민 수용이 재개될 수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추수감사절(26일) 연휴 이후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문제는 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원에서는 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만에 하나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내년에 시리아 난민 1만 명 수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공화당의 난민 저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굴복해 우리의 가치와 인도적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