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연준 감독법안 통과…백악관 “거부권 행사할 것”

입력 2015-11-20 06:25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통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연준 감독과 현대화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1 반대 185로 가결했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회계감사원(GAO)이 연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지표들을 변수로 공식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융위기가 재발할 때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을 연준이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새 법안이 연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등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이 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지난 17일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