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조정소위 참여해야… 불참해도 개의할 것”

입력 2015-11-16 11:10

여당은 16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정소위를 여당 단독으로 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결위 활동도 15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5명으로 예산안 조정소위를 구성키로 한 합의에 따라 8명의 소위 명단을 이미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7명의 소위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예산소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예산소위를 파행상태로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개의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할 것”이라며 “쟁점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가뭄대책, 보육료 인상과 임대주택거주자 환경개선 등을 비롯해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나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만을 증액대상으로 삼는 원칙을 세우도록 해 투명성 있는 예산조정이 되도록하고 이를 관행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