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여당 추진 노동개혁은 노동악법” 강력 저지

입력 2015-11-14 15:39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악법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은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완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 대기업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 등 새로운 유형의 해고를 만들어내는 쉬운 해고나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장기 실업자의 구직급여 지원금을 줄이고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는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후 합의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재벌개혁이 더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