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당일 대규모 집회 금지 추진

입력 2015-11-13 14:22

고입·대입 등 시험 당일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사처에 개정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소음과 혼잡 등으로 입시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 대입 논술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극심한 대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이 응집하는 집회 등이 개최되면서 이날 논술시험을 치르는 11만 명에 이르는 응시생들의 교통이용 등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보다 수험생의 학습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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