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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최재성 “김정숙 여사, 사저 앞 시위로 스트레스…고문과 같은 상황”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권 보장…불법은 엄정 대응”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입시 당일 대규모 집회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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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 줄어든다… 해 뜨기 전, 해 진 후 → 0~6시
여야, 집시법 개정안 처리 G20 이후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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