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김관영·오제세·홍종학 의원 등 당내 정책 브레인들이 함께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4대 개혁안’과 ‘정기국회 민생 10대 중점추진 법안’의 연장선으로 노동시장 안정망 및 민생 안전망 구축·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ISA(개인종합관리계좌) 고소득자 과세특례 신설 △일반·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대형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가격 상향 등을 지적했다.

또 내년도 재정적가 규모가 37조원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2014년 기준 총비과세·감면액 8조7000억원 중 4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부여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체적인 68개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자리 안심 △민생안심 △중소·중견기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농어민지원 △재정안심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 △기타 등으로 구분 된다.

윤호중 의원은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를 멈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재벌세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를 축소함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세법개정안을 내주셨고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세법개정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의 세법을 카테고리별로 리스트업 했다”며 “68개 법안정도가 리스트업이 됐는데 새누리당과 협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도 정부의 내녀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강화할 돈이 없으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1조5000억원의 돈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은 무력화 시키면서 없는 돈을 꺼내서 ISA에 넣는다는 것이다. 부자들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