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비비’ 논란… 예결위도 파행 겪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결국 예산안 논의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국정화를 위해 책정한 예비비 44억원의 세부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졌다. 예비비 자료제출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국 오전 회의는 정회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예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 관련 자료를 당해년도에 제출한 일이 없었다며 야당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와 관련한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5월31일까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며 “예비비 총액 편성 취지와 행정부 재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예비비 자료는 헌법 55조2항에 따라서 차기 국회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심사해야 할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차후 의사일정과 관련해 정회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정부의 주장을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재개된 예결위에서 정부에 관련 자료를 2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던 공문을 요구한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산정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