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TF, 금융업계 건의사항 청취

금융권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를 만나 △금융지주 규제 개선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신용카드 발급 규제 모범규준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7일 오후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2차 회의를 열고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엽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신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비롯해 금융위 관계자, 금감원 관계자 등 금융개혁 주체와 공급자, 감독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 중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금융개혁 추진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시한은 금년 연말까지이나 실질적으로는 11월 30일까지 금융개혁 내용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 조문 고치고 정부 예산안에 예산안 담아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은행·생보·손보·금융투자·여신협회 및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금융소비자원으로부터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업권별 건의사항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선 △계열사 간 고객정보 교류, 행자부 지문정보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말했다.

생명보험권에서는 △저소득층 사적연금 보조금 지원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보험사기 근절제도 마련 등에 대해 언급했다.

손해보험업권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 허용을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법인 소액자금이체 허용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ATS 수익성 확보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여신금융업계는 금융상품 약관심사 효율적 개선과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규제위한 모범규준 폐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