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하반기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11월 내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방향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금융개혁은 금융권 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을 고치고 금융권의 보수적 행태를 개선하는 부분과 외적으로 금융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잡고 각종 심리적·환경적 제약에 대처하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TF에서는 여기에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완점을 지적해 추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3가지”라며 “하나는 법을 고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 반영이고 마지막은 행정부에서 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을 고쳐나가는 3가지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개혁 TF는 11월 내에 거의 모든 활동을 끝내야 한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려면 11월 내에 국회에 발의돼야 하고,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1월 중으로 일정을 마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2차회 및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또 다음달 5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일 여의도연구원에서 3차회의 및 브랜드 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19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26일 마지막 4차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등을 통한 중개강화에 나선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의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와 손익통산과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해외진출과 종합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보와 기보,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개혁 방안들이 실제 시장이나 금융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거래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 은행 도입 위한 은행법 개정안, 서민들 위한 은행 설립 위한 법안 등 10개의 주요 법률이 국회에서 제출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석훈 의원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실시한 금융개혁이 시장과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한다”면서 “향후 선택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10% 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 등 국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중점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단장인 김광림 의원과 간사인 박대동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신동우 이운룡 오신환 의원이 함께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과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 전문가 11명도 회의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