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가속화 위해서는 TPP 가입도 필요”
중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으나 내심 가입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성라이윈 대변인은 ‘TPP에서 중국이 제외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과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라는 대응책이 있어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성 대변인은 이날 주요 경제지표 발표 석상에서 “TPP가 중국 경제에 일부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자 무역협정과 ‘일대일로’, 중국 내 새 자유무역지대 등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성 대변인도 TPP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개 TPP 회원국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2만개에 달하는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며 “이는 중국 무역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TPP가 발효되고 나면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축소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적 이유는 물론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TPP 가입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장쩌민 국가주석 시절인 1990년대 말 당시 총리였던 주룽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활용한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
앤드류 포크 콘퍼런스보드 이코노미스트는 “TPP는 외부로부터의 중국 개혁 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 내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이 점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들은 경쟁과 환경보호, 투자, 노동 등 여러 부문에서 TPP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이 개혁을 촉진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인민은행의 마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개혁 압력은 좋은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