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한국의 FTA 이행 정도, TPP 가입에 영향”

입력 2015-10-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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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와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관리들은 FTA 이행과 관련해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아시아 3대 경제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그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RS는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면 환율변동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연초 원화 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열병식을 참관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의회 내부의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 모두를 균형있게 전달했다.

한국이 중국에 치우진데 대해 일본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과 열병식 참관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