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日 아베노믹스, TPP로 날개 달았다…“韓 불참 시 GDP 0.12% 감소 우려”

입력 2015-10-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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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무역 규모의 28%를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번 TPP 협상 타결로 일본의 ‘아베노믹스 2기’는 날개를 달게 됐군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최대 82%에 대해 관세(2.5%)가 즉각 철폐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반면 이번 TPP 협상에서 제외된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TPP 발효 시 한국이 국제 통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저로 이미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불참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GDP는 0.12%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간 1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먹는 밥은 체 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습니다. TPP에 가입해 얻는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PP가 새 글로벌 통상규범을 만든다는 점에서 가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당장 성과를 내야한다’란 조급증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