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도 국제 신평사가 키웠다?…이탈리아 사법당국, 제소 준비

▲영국 런던에 있는 피치 본사 건물. 블룸버그

이탈리아 사법당국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를 상대로 제소 준비에 나섰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신평사에 대한 철퇴가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트라니 소재 검찰은 2011년과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들 신평사가 부당하게 자국 신용등급을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강등해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 검찰은 당시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책정했던 S&P 전·현직 직원 5명과 피치 직원 1명을 기소했다.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은 2012년 이후 성장 둔화와 부채 확대 등으로 정크 수준에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S&P는 지난해의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BBB-는 투기 등급(정크)보다 한 단계 위다. 피치에서도 지난 4월‘BBB+’를 받아 간신히 ‘투자 적격’등급이다.

신평사 회사 차원이 아니라 소속 직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에 나서는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기다 혐의가 발생한 시점도 워낙 오래 전이어서 제소된 사람 중 일부는 회사를 그만뒀거나 이직해서 처벌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의 제소가 신평사들의 신뢰도에 새로운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월 S&P가 모기지담보부증권의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 이로 인해 투자가 과열돼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며 약 1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탈리아 여론은 이번 사법 당국의 행보에 회의적이라고 FT는 전했다. 이탈리아 감사원은 사법당국이 S&P 등 신평사가 신용등급 책정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역사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등을 고려하지 않아 20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S&P와 피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