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 강남역서 승객 태우는 택시에 3000원 준다? '논란'

입력 2015-10-02 13:46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강남역 등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대로에서 고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택시조합과 협의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인센티브 지급에 드는 비용은 서울 개인ㆍ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각각 부담하고, 정식운영이 시작되면 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민 반응을 살핀 후 내년부터 종로와 홍대입구에서도 이같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승차거부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손님을 태우지 않는 택시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 승차거부를 막는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