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출입은행 부살채권 여야 질타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는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등에 대한 부실채권 책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모뉴엘 사태와 함께 대출 기업 관리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기준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부실문제 때문이 아니다”면서 “여신 부문이 지난 10년간 급팽창한 반면 자본금 확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실 기업 정리를 담당한 수출입은행의 역할에 따른 것”이라며 “이것을 빼고 나면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이 높을 것”고 해명했다.

수출입은행 부실채권의 증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손실액 규모가 지난 몇 년간 1000억원 단위에서 조 단위로 넘어갔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고 경영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관련한 부실대출 관계자 처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붙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정책금융 지원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직 조사 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 은행의 대출 현황 보면 대기업 대출 74.8%나 된다”며 “왜 이렇게 몰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은 국가 전략 사업 수출 진흥을 하는게 주 목적이고, 국가 전략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정문헌 의원은 히든챔피언 관련해 모뉴엘 사태 이후 기준강화와 관리 인원의 확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