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상생’ 문제 집중 점검…한국형 전투기 백지화도 논란
국회에서 1일부터 재개되는 2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조사에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백지화 논란을 비롯해 노동개혁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와 연관해 유통 대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2차 국감에 돌입했다. 후반기 국감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넘겨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택한 이유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이번 2차 국감에서는 유통 대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 대·중소 상생과 관련해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백수현 오뚜기 상무를 일반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어 8일 중기청 및 특허청 종합감사에는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임상민 대상 상무, 권혁구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김창권 롯데자산개발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총괄사장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날 첫 2차 국감에서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방산비리와 ‘트렁크 시신’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에 대한 마약 투약 봐주기 수사 논란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부산·여수 등 4개 항만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의 임금체불과 도급계약 일방해지 등 부당 노동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