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먼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리인하, 부동산 띄우기, 집세 인상 조장이 한계에 온 듯하다. 이는 주택거래 증가와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더 이상 쓰기 어려워졌다. 전셋값 폭등과 월세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분배 구조 악화 효과가 너무 커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나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잘못하면 폭탄 돌리기에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중국경제의 급격한 위축 등이 이러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노동개혁도 순서가 잘못됐고 부작용만 커질 것 같다. 대기업의 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조금 여건이 좋은 서민의 희생을 통해 일자리를 조금 늘려 보겠다는 정책이다. 대기업 정규직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에 비해 높은 보수 등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다른 여러 특권 계층에 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계층이고,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계층이다. 개혁 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이 돼야 한다.

한국 개혁 대상의 특권 계층은 재벌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자, 생계형을 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직업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그리고 마지막쯤에 대기업 정규직이 있다. 당연히 개혁도 이러한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 엄청난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여러 계층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 정규직만 개혁 대상으로 하면 소득분배 구조는 더 악화한다. 그리고 기업부문으로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한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도 계속하기가 어렵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부실한 조세제도로 인해 조세 수입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는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은 주택 임대소득, 종교인 소득 등과 같이 명백한 소득이 있는데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세정의란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나라이다. 당연히 지하경제 비중도 큰 나라다. 증세는 어렵지만 조세정의의 확립 없이는 증세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면 조세 저항과 국민의 분노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노동개혁, 조세제도 개혁 없는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쉬운 정책으로 좋아질 수 없다. 특히 중산층 이하 살림살이, 즉 민생경제는 더 악화하기만 할 뿐이다.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어렵고 반대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책만 남아 있다. 집값·집세를 안정시키며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특권적 혜택을 많이 받는 상위 계층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보하고 조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책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