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법인세 인하 6년, SK 사내유보금 66배 폭증…현대차도 36배↑

입력 2015-09-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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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의 법인세 인하이후 이들의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김영록 의원실)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준 이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의 유보금이 66배로 증가율이 가장 컸고 현대차그룹(36배)과 삼성그룹(33배)이 뒤를 이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기업)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612조3000억원(2015년 1분기)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경신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의 계열사 사내유보금은 2008년말 기준 1조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 70조3000억원으로 66배 폭증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조2000억원에서 113조4000억원으로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유보금은 33배 늘었다. 그러나 2008년말 기준 7조원 규모였던 유보금이 올해 1분기 232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무려 225조원 넘는 유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두면서 한국 경제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4.2%(지방법인세 포함)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14.9%p나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인세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해야 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