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 조원 매출 대기업, 동반성장기금은 쥐꼬리

(출처=박완주 의원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동반성장위원회의 ‘투자재원 출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87곳의 참여 대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출연금이 10억원 이하를 약정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LG그룹의 대표기업인 LG화학은 연간 매출액 22조원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원이었다. LG생활건강도 연간 매출 4조원에 기금은 8억6000만원, LG U플러스는 11조원에 3억2000만원, LG하우시스는 2조8000억원에 1억원에 불과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현대건설이 17조원의 매출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9000만원, 현대파워텍은 3조원에 2600만원, 현대다이모스 2조5000억원에 3700만원, 현대위아 7조5000억원에 3600만원, 현대로템이 3조원에 2억5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5조2000억원에 4000만원, 현대제철 16조 7000억원에 4억원 뿐이다.

이밖에 대림산업 연간 매출 9조3000억원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원, 두산엔진은 2조3000억원에 5억원, 아모레퍼시픽 3조8000억원에 5억원, 코리아세븐 2조6000억원에 6억5000만원 이었다.

동반성장기금 출연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87개 대기업이 모두 7183억원을, 14개 공기업이 1377억원을, 45개 중견기업에서 393억원 등 모두 146개 기업이 9063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현재 출연금은 대기업 3577억원, 공기업 552억원, 중견기업 218억원 등 모두 4347억원으로 4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원에 달했지만 정권 말기인 2012년은 28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강조된 2013년은 840억원, 2014년 129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88억원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참여를 선언한 33개 대기업의 일부는 출연금이 6억원 이하로 마지못해 참여한 생색내기란 시선을 받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대거 참여했는데 출연금 납부율이 포스코건설 4%, 포스코 하이메탈 3%, 포스코엠텍 7%, 포스코ICT 21%, 포스코 플랜텍 7% 등에 불과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출연금 기업은 7%를 법인세로 공제받고 출연금을 자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적은 인색했다. 오히려 마감시한이 2018년으로 5년간 연장되자 일부는 시간 끌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공기업조차 출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전 등 공기업은 1377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 출연금은 551억원으로 40.1%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그룹의 사내보유금이 710조원인데 비하면 한 달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동반성장기금 출연”이라며 “중소기업에게 ‘상생’을 현실로 보여주려면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