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 기업 개혁안 발표...중국 경기둔화 선명, 경기ㆍ증시 부양 의지 피력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 개혁 가이드 라인인 '국유 기업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의견)을 13일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국유 기업 재편 가속화와 상장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지도의견에는 과잉 생산 업종을 중심으로 국유 기업을 정리 · 통합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 외에 각 그룹 자산 전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결정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지도 의견'은 개혁을 향한 시진핑 지도부의 행동 지침으로서 각 부처와 국유 기업에 강제력을 갖는다. 목표 기한을 표기함으로써 당국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형 국유 기업을 소관하는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의 장이 주임(장관급)은 "이번 지침을 버팀목으로 국유 기업의 새로운 시장 현대화, 국제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 기업 간 인수 합병에 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식 교환 및 전환 사채 등을 통해 구조 조정을 진행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상장 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그룹의 우량 자산만을 골라내는 부분 상장이 많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정해 전체 상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사회(이사회에 상당)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8월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8월에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에 그치는 등 경기 침체가 더욱 선명해졌다.

중국 정부의 국유 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의 앞날을 점치는 중대한 재료로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개혁 의지를 피력한 이번 '지도 의견'은 주가 부양책으로서의 측면도 강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