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발표 초읽기…차이나 쇼크 처방전 될까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으로 경기둔화 등 차이나쇼크에 대응한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 루자주이 금융무역구 전경. 블룸버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공식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 청사진이 차이나 쇼크의 처방전이 될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가 13차 5개년 경제계획(2016~2020년)의 핵심이 될 국유기업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혼란으로 경제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2020년까지 국유기업의 합병과 증시 상장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 지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WSJ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지난달 24일 자로 정부 각 기관에 보낸 개혁안을 입수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개혁안은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해 각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자본을 조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유기업이 지나친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을 도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손익과 리스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서 부실기업이 정리되고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개혁안은 대규모 민영화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국유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장악력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개혁안은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리더십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되 시장 역할을 이전보다 다소 확대하려는 의도다.

어느 산업에서 통합이 이뤄질지 구체적인 계획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정에 정통한 중국 관리들에 따르면 에너지와 자원 교통 통신 등의 산업에서 국유기업 통합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호텔과 칫솔 제조업체 등 소기업에서 에너지와 금융 등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진출해 있는 국유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정부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압박도 커지기 때문.

중국 정부는 이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종전 7.4%에서 7.3%로 하향 수정했다. 이는 여전히 올해 정부 목표인 7%를 웃도는 것이지만 경제가 정부 예상보다 더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시장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2014년 GDP 성장률 확정치를 다시 발표한다. 올 들어서 지난 1~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7%로 간신히 목표에 턱걸이했다.

정부가 지난해 성장률을 하향 수정한 주된 이유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7.8%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집계인 8.1%에서 낮아진 것이다. 수출과 투자에서 내수로 경제성장 동력을 전환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는 것이다. 합병으로 새 거대 기업이 탄생해 상장하면 최근 거품붕괴로 허덕이고 있는 중국증시의 중장기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 유지에 실패해 결국 전 거래일 대비 2.5% 급락한 3080.42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