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10명 중 3명은 안 갚는다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용자 10명중 3명은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 재원이 바닥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 총 지원금 2조3679억원원 가운데 26.2%인 6205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 22만406명 중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6만8533명에 달했다. 10명중 3명은 이자는 커녕 원리금도 제때 못 갚는다는 얘기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의 연 8∼12% 저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2008년 처음 시작됐다.

2010년 캠코의 심사기준 완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더니 2013년 부터는 재원부족 우려에 실적이 점차 줄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2012년 말 9.1%에 그치던 연체율이 2013년 말 16.3%, 2014년 말 23.8%로 상승하고 있다.

연체된 채권 회수 실적도 저조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금액은 6205억원인데 회수금액은 774억원으로 회수율이 12.5%에 그치고 있다. 연체율이 30%에 달하고 연체금액 회수율은 낮다 보니 보증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기 바꿔드림론의 전체 보증 재원은 697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바꿔드림론으로 2조3679억원이 지원됐고 회수율이 떨어지면서 7월 말 현재 남은 보증재원은 2763억원 밖에 되질 않는다. 캠코는 지원 속도를 고려할 때 2017년이면 보증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게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지속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연체 채권 회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