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 한중 FTA 피해대책 특위’ 구성 요구

입력 2015-09-01 11: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된 데 대해 “수혜 측과 타격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한중 FTA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중 FTA로 인해 서민이 직접 타격을 입는다”며 “한중 FTA에는 다른 FTA에 들어간 불법어로금지 규약조차 빠져있어 당장 어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보완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다가 야당에 비준을 서둘러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굉장히 포괄적 조약이다. 산업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의사를 표했다”면서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기만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은 농어민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