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직권남용 적발 건수는 2012년 54건에서 지난해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네티즌은 “공무원의 본래 의미가 많이 퇴색됐군요. 국민을 주인처럼 섬겨야지 이용하다니요”, “공무원이 유세구먼. 후진국이나 공무원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주인한테 직권남용?”, “직권남용 적발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건 그 속도만큼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거죠”,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길. 의석에 앉았다고 연금 받고 의전에 돈 쓰지 마시고요”, “뇌물수수, 횡령은 좀 줄었나 모르겠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 보면 그럴 일은 없겠군”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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