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민주화 단어 실종"…국회 재벌특위 설치제안

입력 2015-08-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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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각각 다룰 2개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경제관련 개혁경쟁에 맞불을 놨다.‘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건 재벌개혁특위(재벌특위)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특위)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노동특위는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대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해법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재벌특위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재벌개혁과제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재벌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2년 전 8월 28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와 회동한 날이자 박근혜정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실종된 날”이라며 국회 내에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식 의원은 “재벌개혁은 재벌죽이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홍종학 의원은 “재벌개혁은 살고자 하는 민생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특위는 △소유구조 개혁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혁 △일감몰아주기 등 행태 개혁 △사면·조세감면 등 특혜 개혁을 4가지 개혁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분과위를 설치해 활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