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선관위 고발

입력 2015-08-27 15:22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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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고 건배사를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면서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