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간부회의서 향후 추진 과제 제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17일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올 들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금융회사나 학계 등에서는 높은 평가 받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주고 금융활동을 편리하게 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들을 중점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83.6%의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위 향후 추진 과제로는 ISA(종합자산관리계좌) 구체화, 계좌이동제 실시, 인터넷전문은행,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 등이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 세부 내용으로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금융상품 비교공시 구축 등이 있다.
임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과 금요회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취임 후 가동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지난 13일 금융위내 ‘금융현장지원단’ 출범으로 상시화해 하반기에는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금융수요자들로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위해 “기관 간 업권 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소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정부, 이해관계자, 노조 등이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공·사연금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 예정이며, 금융회사-핀테크기업 합동 워크샵을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개혁 추진 성과 평가도 금융감독개선, 기술금융확대, 핀테크 육성 등 핵심 개혁과제별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현장체감도 평가도 연말께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