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7월말까지 총 16주간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240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6월중 건의사항은 총 467건으로, 관행 및 제도개선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현장 답변은 9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13건으로 집계됐다.
관행 및 제도개선 355건은 모두 회신 완료됐으며, 총 355건 중 150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42%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주간 누적 수용률은 46% 수준이다.
해당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은 △금융지주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편입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미성년자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 대리 허용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 제외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탄력적 운영 허용 △신용카드 갱신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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