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법인세 인상 아닌 정상화”

입력 2015-07-26 13:53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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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법인세 문제와 관련,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법인세 감면도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4조~5조원으로 조세 감면 규모의 60%”라며 “사내 유보 및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걸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논의를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언제까지 빚을 내고 살 것인가.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씩 못 걷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몇 달 전부터 검토해 왔다. 자료를 모으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환노위원간 정책협의를 금주초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시즌2 등 노선의 조율에 대해서는 “표현 및 어법의 차이일 뿐 궁극적 목표나 지향은 같다. 이런 걸 좀 더 정제된 슬로건과 함께 구체적 대안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