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조선ㆍ해운ㆍ건설ㆍ철강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조선·해운·건설·철강 산업의 과잉공급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기업 부문에 67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0회 제주포럼 초청강연에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그리스 사태가 국내로 증폭되지 않기 위해선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함께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적 부문도 중요하지만 조선ㆍ해운ㆍ건설ㆍ철강 산업은 공급과잉 측면이 있는 만큼 과잉공급을 조정하는 실물적 구조조정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청년취업절벽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기업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주 차관은 “경제 활력은 소비에 달렸는데 결국 일자리이자 임금이다. 일자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청년고용 절벽이 생긴다”면서 “공기업 일자리는 물론 교사도 지방채를 사용해서라도 명퇴를 추진하고 그 자리에 교대 출신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최대한 공공부문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부문에도 고용 창출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청년 정규직을 추가로 1명 더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두 가지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12조원의 추경 외에 10조원 정도를 늘려 22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지방세수가 7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자체도 추경편성 집행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