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재정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앓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많은 데다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해 재정이 과다·과소 편성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해마다 지적돼 온 유사중복 사업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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