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혁] 지주사 전환뒤 IPO 추진…코스피·코스닥은 자회사로

입력 2015-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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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개편안은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통해 상장서비스 품질을 확대하고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게 목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밝힌 개편안은 크게 △지주사 전환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거래소 IPO추진 및 국제화 △거래소 외부경쟁환경 조성 등으로 나뉜다. 현재 거래소 기능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지주사(가칭 한국거래소 지주)를 세우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한국거래소지주 세우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자회사로=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한다. 가칭 ‘한국거래소지주’가 등장하는 셈이다.

지주사 아래에 총 7개 조직으로 거듭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 3가지 조직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아래의 자회사 형태의 분리된다. △코스피거래소 △코스닥거래소 △ 파생상품거래소 등이다. 코스닥본부 산하에 머물고 있는 코넥스시장은 자회사가 아닌, 코스닥본부 안에서 운영을 지속한다.

지주사 위에 3가지 거래소가 존재하고 3가지 공용인프라 및 시장감시기능 조직이 신설된다. △코스콤과 △청산법인 △시장감시법인 등이다.

전산설비를 포함한 공통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한다는 계획 아래 코스콤도 자회사로 독립한다. 현재 시장감시본부 역시 분리된다. 지주사는 물론 자회사에서도 분리된, 한 마디로 독립된 지배구조를 통해 시장감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각각 운영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과 통합해 전문화된 별도의 청산회사로 거듭난다.

향후 조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예탁결제원은 공공 인프라 성격을 유지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한 지배구조를 지니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공적기능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거래소와 관계를 끊는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거래소가 공적기능 유지가 필요한 예탁원을 산하에 두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쥐고 있는 예탁원 지분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관계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지주사 전환 이후 IPO 통한 상장 추진=금융 당국의 거래소 개편안의 당초 취지에는 한국거래소의 국제화가 포함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증시와의 경쟁력 확보해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돕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하고, 해외진출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전략의 종착지는 한국거래소의 IPO를 통한 상장이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의 상장 또는 상장심사는 한국거래소가 맡아왔다. 이런 상황에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심사를 할 경우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상장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승인절차를 거친다.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거래소가 상장하게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감시는 별도로 분리된 시장감시법인이 도맡게 된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 등장할 시장감시법인은 현재 거래소에 존재하고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거래소 개편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코스닥본부의 분리는 별도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도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상장문턱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과 IPO를 통한 선진화를 위해 각 조직이 효율성을 갖추게될 것”이라며 “우려했던 코스닥시장의 분리에 대비하 다양한 세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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