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세계 각국, 통화정책에 너무 의존...구조 개혁 필요”

세계 각국의 안일한 경기부양책에 국제결제은행(BIS)이 경고장을 날렸다.

BIS는 28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에서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혁이 부재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에 너무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돈을 풀면 경제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양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의사결정에서 금융안정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IS는 “통화정책 부담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커져왔다”며 “통화정책 완화는 해답 그 자체가 아니라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BIS는 최근 수년간 각국의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경고해왔으나 충고는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WSJ는 전했다. 1년 전 많은 전문가가 지금쯤이면 미국과 영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정책을 밟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양국은 평탄치 않은 경제 지표와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인상을 연기하고 있다.

유럽은 더 나아가 돈을 더 적극적으로 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1조 유로(약 1255조원)가 넘는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 등은 예금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BIS는 통화정책 완화는 채권 금리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게 해 금융시장의 버블이 확대되고 다시 붕괴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BIS는 신흥국 정부와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빌려왔다며 이들 신흥국 경제전망이 악화하면 부채 부담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