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나서…개혁 후퇴 우려도

중국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지방정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최소 2조6000억 위안(약 461조원)에 이르는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용했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동안 재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지방채를 발행해왔다. 중국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약 18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는 약 7%에 이르는 고금리의 단기 은행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움직임은 부채 문제를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WSJ는 중국 정부의 현재 접근법이 1990년대 국영은행 부실대출을 구제금융으로 해결했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대출을 떼어내는 한편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새 자금도 공급했다.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지만 금리는 엄격히 제한돼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는 중국 정부의 개혁 다짐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연초 지방정부 두 곳이 당초 예정됐던 지방채 발행을 연기했다. 매력적이지 않은 금리에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영은행들에 지방채 매입을 지시했다. 사실상 시장이 아닌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간 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테리 가오 선임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은 여전히 지방채의 가장 큰 구매자로 남을 것”이라며 “이는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금융시스템 내에 남아있다는 것이며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시행했던 것과 같은 솔루션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정부 주도의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 계속해서 낡은 사업모델을 유지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자금조달원을 다각화하는 등 이전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긍정했다. 프레드 후 프리마베라캐피털그룹 회장은 “중국 지방채 시장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며 “이는 지방정부들이 국영은행 대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