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메르스·가뭄대책 집중 추궁

입력 2015-06-23 10:30

여야는 2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와 가뭄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가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3월 발표된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에 신규예산이 없고 계속사업예산만 있으며, 안전사업에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음에도 세부적인 사업계획 없이 발표만 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만 시범사업과 관련, 기존 민간통신사업자와 어느 정도 통화품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졌다. 아울러 노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인적 인프라’ 부족 △음압격리병실 등 ‘물적 인프라’ 부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실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됐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이 도입된 지 10년 동안 총 100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