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가계부채는 결국 금융사의 문제…정부가 모든 것 해결 못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 할 수 없다. 결국 금융회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은행 스스로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주택 시장과 관련, “과거 집 값이 상승 할 때와 달리 상승분으로 빚를 메우는 기대를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바라봤다. 이에 대출의 단계부터 빚을 나눠 갚아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분할 상환의 관행을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며 “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을 살펴서, 빚을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구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을 보면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대손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상업적 기초에 근거해 서민 금융상품을 출시·공급해 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위비모바일대출’과 ‘신한은행’의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을 예로 들며 “이같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위비모바일대출과 스피드업 직장인 대출은 각각 신용등급에 따라 연 5.9~9.7% 금리, 연 5.39~7.6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중금리상품이다.

또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한 상품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서민금융지원 실적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 체계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확산과 함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크게 주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업체들이 매출이 감소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출을 회수하거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올 때 우산 뺏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과 업계는 상생 협력하는 관계인데,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융 도움을 줘야 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