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협상 힘 받는다…하원, 무역협상촉진권한법안 재표결로 통과

입력 2015-06-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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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협상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TPP 관련 신속협상연계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법안(TPA)을 재표결해 찬성 218 반대 208로 통과시켰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TPA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의회가 대통령에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TPA가 발효되면 의회는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을 하지 못하고 90일 안에 승인이나 부결해야 한다.

지난주 비슷한 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에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과 같이 패키지로 올라와 하원에서 부결됐다. TPA는 통과했지만 TPP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TAA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표로 부결된 것이다. 원래 오는 9월 말 만료 예정인 TAA에 찬성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TPA를 무산시키기 위해 전술적으로 TAA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친무역적인 야당 공화당은 TPA와 TAA를 분리해 다시 표결에 붙였다. 하원에서 통과된 TPA는 상원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2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상원에서 TPA가 예정대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1차 투표에서 상원은 TPA와 TAA 일괄처리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이 분리되면서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이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화당은 TPA는 물론 TAA도 비슷한 시기에 다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