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추경 협조할 것…법인세 인상 등 세수대책 가져오라”

입력 2015-06-16 10:22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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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시엔 법인세 인상 등의 세수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해 정부는 가용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총리대행은 이달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메르스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요청할 때는 메르스와 가뭄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진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메르스와 가뭄 대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우선 예비비와 재해대책비를 총가용하는 대책으로 큰 불은 꺼야 한다”며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병원에 대한 보상, 피해업종 지원 확대 등도 촉구했다.

한편 강 의장은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두 자릿수 이상 인상률이 반영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