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규제 개선 세가지 원칙 제시… "기본원칙 수립, 규제 합리화, 민간 주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아직 금융개혁 체험 초기 단계라 금융사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며“금융당국의 태도가 지속적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 큰 틀의 변화와 금융사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선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임 위원장은 “규제 전체를 유형화 하고 각 유형마다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해 법령, 감독규정, 시행 세칙,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정,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는 게 임 위원장의 복안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정교화 합리적으로 만들고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금융사의 판에 밖힌 영업 형태에 대해서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업의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실제 금융사들은 은행 담보대출 , 증권사 위탁매매, 보험사 유사상품 판매 등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두 번째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전규제를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 특히 오프라인에 맞는 규제를 온라인 규제로 전환하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네가티브화 한다.

임 위원장은 “업권별, 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다시 정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후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번 째로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 개선 원칙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업계와 연구기관이 개선해야 할 규제를 검토하고 제시하면 가급적 수용하고 안 되면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