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다음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일정 발표”

정부가 다음주 세대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놓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이 사업장 단위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오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타협때 논의된 구조개혁 과제 65개 사항 중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등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이 불과 7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현장에는 중장년 고용불안이 여전한데다 청년실업도 심각해 세대간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라며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금체계 개편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우선 실시해 중장년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청년일자리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지난해 7571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713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대기업은 23% 정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5대 그룹 계열사는 50% 이상 도입했다”며 “나머지 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노동계와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상위 10%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해서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청년과 중장년 고용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메르스 확산 등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용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동계도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 등을 자제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