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109.3%…“통계·분류기준 조속 정비 要”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규모가 작년에 157조원 늘어나 1500조원대를 돌파했다.
그림자금융은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정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150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말보다 157조원(11.6%) 증가한 것으로, 작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1426조5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광의의 기준은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분류하는 포괄범위에 따른 것으로, 그림자금융에 해당하는 업권의 자산을 모두 합한다.
부문별로는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359조원, 신탁계정 299조원,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업자 231조원, 여신전문금융기관 167조원, 머니마켓펀드(MMF) 86조원 순이다.
이중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이나 레버리지 확대 등을 고려해 좁은 기준으로 따진 그림자금융 규모는 1년 전보다 105조원 늘어난 845조원 수준이다.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51조원 늘었고, MMF는 18조원 증가한 86조원으로 집계됐다.
상품 기준으로 본 그림자금융 규모는 637조원이었다.
위험성이 큰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 상품이 181조원으로 18조원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FSB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GDP 대비 109.3%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네덜란드가 759.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347.9%, 스위스가 261.2%로 뒤를 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등 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