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토론회] "정부, 론스타 ISD 관련 사항 모두 공개해야"

입력 2015-05-22 15:03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5조원 세금이 걸린 론스타 ISD 소송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론스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다” 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론스타 ISD 소송은 이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미 간 극악한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며 “적절한 대처와 방안이 나와야 하고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다른 분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FTA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이 ISD다. 많은 분야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아니지만, 론스타에서 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론스타가 행태도 비판했다.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은행 인수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도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그간 수많은 노동 파행과 수조원의 이익과 차액을 챙기고 5조원의 국가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